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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지재권 전문 법률 서비스로 원활한 상표 분쟁 해결

관리자
2022-01-12


[CMN 신대욱 기자]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에서 상표권을 침해당한 한국기업은 2,753곳으로 2019년 797곳보다 245%나 증가했다. 현지 소비자들의 한국 브랜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다. 그렇지만 상표권 침해 관련 중국법 전문 로펌은 드문 편이다.


리팡 외국법자문 법률사무소는 중국법 자문 로펌으로, 상표권을 비롯한 지식재산권 분쟁을 전문으로 하고 있다. 전체 업무의 80%가 지식재산권에 집중돼 있다. 리팡은 중국에 본사를 둔 로펌으로, 한중 FTA 체결 후 법률시장이 개방되면서 2018년 국내 개설된 1호 중국 로펌이다.


임동숙 소장은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중국 로펌중 지식재산권 전문은 리팡이 유일하다”며 “그만큼 전문적이면서도 효율적으로 지식재산권 분쟁을 해결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2002년 설립된 리팡 중국 본사는 중국이 WTO에 가입할 당시 지식재산권 분야 협의를 담당한 실무자들이 나와 설립한 로펌이다. 그만큼 설립 당시부터 지식재산권 분야에 특화돼 있고, 중국 정부내 인적 네트워크까지 갖추고 있어 원활한 분쟁 해결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변호사와 변리사를 포함한 직원도 300여명에 이른다. 한국 사무소에는 중국 변호사 3명이 상주해 한국기업과 상담에 나서고 있다.


“그동안 한국기업은 상표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면 한국내 특허사무소를 통해 의뢰해왔어요. 한국 특허사무소는 연계된 중국내 특허사무소를 통해 다시 해당 사안을 의뢰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진행합니다. 실제 업무는 중국 변호사가 수행해야 하니까요. 그렇다보니 비용이 이중으로 들고,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더구나 중국법 전문도 드문 편이고요.”


리팡이 서비스하고 있는 지식재산권 관련 업무는 크게 세 가지다. 중국내 상표, 디자인 특허 출원과 상표권 분쟁 대응, 모조품 단속 등이다. 이중 상표권 분쟁 관련 업무는 중국내 전문 상표 브로커가 등록한 상표를 찾아오는 법률 대응이다. 사안에 따라 상표권 무효 심판 소송이나 양도 협상을 통해 대응한다.


“그동안 중국에서 상표 브로커가 먼저 등록한 상표를 되찾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 상표법 개정으로 ‘사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상표 출원’의 경우 무효화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명확해지면서 무효 심판 승소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중국 정부 차원에서 상표 브로커 근절 의지를 보여준 사례지요. 그렇지만 무효 심판 결정까지 최소 2년이 걸리는 게 단점이에요. 상표권을 찾지 못하면 중국 진출 자체가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 양도 협상도 병행하고 있어요.”

임 소장은 무엇보다 중국에서 인기가 높은 한국산 화장품은 손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표권 침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표 브로커의 타깃이 되는 업종은 첫 번째가 외식 프랜차이즈이고 두 번째가 화장품이란 설명이다. 모조품의 경우는 첫 번째 타깃이 화장품 업종이다.


“상표권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려면 브랜드 기획 단계부터 해외 상표 출원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상표 출원은 기본이며, 여기에 더해 모조품 방지를 위해 디자인 특허와 고유의 캐릭터같은 저작권까지 확보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중국 시장에 관심을 두지 않고 미국이나 유럽시장에 진출한다 하더라도 중국내 상표 출원은 필요합니다. 중국내 상표권이 없으면 모조품 문제가 발생할 때 중국내 대응이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모조품이 동남아나 유럽, 미국 등으로 흘러 들어가면 막을 방법도 없고요.”


임 소장은 중국내 상표법 강화로 상표만 다른 것으로 바꾸는 모조품 문제가 커졌다고 전했다. 국내 정부 차원에서도 지난해부터 추가로 모조품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 리팡도 한국사무소 차원에서 지난해 별도의 법인인 ‘리팡 아거스’를 설립해 모조품 단속부터 대응에 특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중국에서 유통되는 상품을 빅데이터로 수집하고 분석해 사안에 따라 대응방안을 마련해주는 빅데이터 기반 모조품 단속 솔루션인 ‘데이터핏(dataFIT)’이다.


“데이터핏 솔루션은 모조품 조사부터 분석을 통해 사안에 따라 유통 사이트내 제품 삭제나 행정 단속, 소송 등의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통합된 서비스에요. 모조품 조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펌은 있지만, 조사부터 단속, 소송에 이르는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는 처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을 중심으로 서비스하고 있는데, 하반기엔 일본이나 유럽기업까지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모조품 단속에 관한한 최고의 서비스로 만들어가겠다는 것이 목표에요. 모조품 문제는 대응이 쉽지 않은데, 우선 회사가 처한 상황을 정확히 분석하고 올바른 대응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니까요. 모조품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업체들에게 올바른 해결 방법을 알려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갈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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